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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6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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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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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50, 2000. 1. 7., 기각
사회복지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사회복지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민법
보건복지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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